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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자견 인명구조 투입
배종인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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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사전 집행범위 확대
재해구호기금의 사전 집행범위가 주택복구, 생계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응급구호나 주택침수 지원 등에 국한되던 사항을 주택복구, 생계지원, 농업·어업 등 전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6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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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승진
△ 119구조구급국 119구조과 소방정 구본근(경남전출)
■ 전보
△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장 소방정 최태영
△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소방정 이상규
△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장 소방정 변수남
△ 재난상황실 소방정 마재윤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소방정 이흥교
△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소방정 남화영
△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소방정 이경호
배종인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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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여름철 해양안전교육 집중실시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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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케냐 정부대행검사권 획득
한국선급(KR, 회장 전영기)은 케냐 주관청(Kenya Maritime Authority)과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선급이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은 국가는 전 세계 총 6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케냐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CLL(국제만재흘수선협약), ISM Code(국제안전경영코드),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코드),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케냐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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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현장에서 답 찾는다
환경부가 화학사고에 취약한 중소업체의 현장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오는 14일 인천 주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규모 업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정부가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중소규모 업체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수조사 결과, 중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경기도와 부산 외곽 지역의 관리실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보다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공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의 관리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직접 중소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를 방문해 관리부실의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와 반도체 부품 제작, 프레스 가공업체 등 공정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를 위주로 참석 대상을 구성해 현장 관리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대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유해·위험물 취급 작업의 하도급 문제나 현장의 안전수칙 경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하청업체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 노조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환경청, 고용노동청,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소방서, 경찰 등 화학사고 대응 정부 및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업체는 부지가 협소하거나 시설 개보수 시의 생산중단 부담 등으로 현장의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2015년 시행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부담은 덜면서도 현장의 안전관리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태”라며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산업계간의 폭넓은 의견 교류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중소규모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담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6월말 마련할 계획이다.
이일주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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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동국제강과 기술협력 ‘맞손’
신근순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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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이사관 승진(6월13일자)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윤명현
▷운영지원과장 김동진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장 이영기
◆신규 임용(6월17일자)
▷장관 정책보좌관 장영호
편집국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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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協, 해외 방재기관과 업무교류 확대
신근순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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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지정
정부가 환경분야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3년 제1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에 신청한 20개 기업·단체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9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업모델, 경영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환경분야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이다.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1년 단위이며 최대 3년 동안 재지정 가능하다.
환경부는 2012년 중앙부처로서는 처음으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총 39개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한 바 있으며,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총 7개 기관(환경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에는 폐현수막 및 1회용컵 재활용 등 색다른 재활용 사업을 하는 기업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시민주주로 100% 참여하는 기업이 포함돼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지정한 20개 기업 중 재지정을 신청한 13개 기업을 심사해 총 11개 기업을 재지정 했다.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9개소는 일자리를 늘리고(2012년 86명 → 2013년 109명 고용, 27% 증가),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더 많이 고용한 것(2012년 63명 → 2013년 82명, 30% 증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정 할 계획이다.
이일주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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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관리公,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배종인 기자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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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재해구호 미비점 개선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과 구호분야 연구개발 근거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방재청이 11일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 신설 △재해구호 관련 연구·개발 근거 신설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의 명칭 추가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재해구호물자’로 명칭 통일 등이다.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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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관리公, 친환경 매립기술 ‘과시’
배종인 기자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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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후변화정책 ‘산 넘어 산’
새정부의 기후변환정책 확립 및 추진이 첩첩산중에 빠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정두언)은 11일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새정부 기후변화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 압박과 배출량 증가로 인한 목표달성 불확실이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대외적으로는 IPCC 5차 보고서 발표, UN 기후정상회담, 신기후체제 감축방식 합의, 본격적인 GCF 운영 등에 대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감축목표 재검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에너지 수급과 양극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각계 입장이 달라 원만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축목표 재검토에 대해 산업계는 지지, 연구계는 총량방식 전환, 시민단체는 기조 유지 등 입장이 서로 다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도 산업계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 위기 대책은 시급히 세워야 하되, 그 근본 원인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새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고, 전력요금 보조금의 대기업 집중과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증가라는 에너지 양극화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꼭 해소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곤 대표의원은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난제는 산적한데 각계 입장은 달라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새정부가 수렴과 조율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의 김성곤 대표의원과 김제남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의원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전의찬 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은 작은 실천의 의미로 행사장에 비치하는 컵을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으로 바꾸었는데 참석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2007년 창립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 국회사무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포럼부설로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일주 기자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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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과학원장 및 국장급 승진
▷ 국립환경과학원장 김삼권
▷ 환경정책관 이경용
▷ 국제협력관 유제철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김동진
편집국 기자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