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각종 애로에 시달리고 있는 중견기업의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5대 기업활동애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사업분야 확장이라는 4가지 성장경로에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도 연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지원 중인 정부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취득세액공제제도 △방위산업 핵심부품 국산화사업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R&D의 경우에도 대기업 세액공제율(20%) 대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공장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제한 △금융거래시 희생 △하도급거래시 희생 △가업승계시 고용확대의무 등 5대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이 박약한 현재의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기업성장 사다리를 잘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 정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관련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