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팅, 스마트카 분야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왔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D프린팅, 스마트카분야의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요기업 간 M&A 및 특허권 매입 동향, 특허괴물(NPE)의 특허 포트폴리오, 소송 대상 특허의 분포 분석 등을 통해 특허분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이슈 분쟁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도출했다.

3D 프린팅 분야는 3D시스템즈, 스트라타시스 등 해외 선도기업이 M&A 등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쟁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카 분야는 American Vehicular Sciences, Beacon Navigation 등 특허괴물(NPE)이 특허 매입, 소송활동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어 분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캐리마 등 해당 분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캐리마의 이병극 사장은 “특허분쟁 위험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분쟁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허청 박진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NPE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내년엔 ‘미래 특허분쟁 전략 시나리오’로 개편해 특허분쟁 예측 방법론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산업 분야별 관련 협회 등에 제공되며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