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산촉기금 현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신산업 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38억원의 기금을 조성, 신속한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산촉기금)을 전년대비 83억원 증액된 1,038억원으로 늘리고 12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촉기금은 지난해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산촉기금이 투입되는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신산업 중심 산업계애로기술 수시개발지원(167억원) △FTA 원산지규정 등 무역환경대응 위한 중소기업 R&D지원(50억원) △공공연 특허 중소기업에 무상이전 및 상용화 R&D 지원을 위한 R&D재발견 프로젝트(285억원) △기술 이전·거래 촉진 및 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153억원) △미래세대 창의성 증진 환경 조성 등 산업기술 혁신문화환경 조성(100억원) △산업기술개발장비 플랫폼 구축 통한 중소기업 R&D 장비 활용 지원(66억원) 등이다.

특히 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존 출연연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전년대비 175억원 증액된 28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는 산촉기금의 주수입원인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경상기술료의 납부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48%로,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1/5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기술사업화가 주목적인 R&D사업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를 납부토록 지정했으며, 향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매출액대비 R&D투자비중이 낮은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해 중견기업의 R&D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2개 사업별 상세내용과 세부계획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