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을 비롯한 산하 40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산업부 공공기관의 도입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산업부는 20일 현재 한전 등 2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17개 기관 등 전체의 63%가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 또는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전,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 남동, 서부, 남부, 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14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했다.

또한 추가로 최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도입을 확정하는 등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기관은 총 17개(공기업 8, 준정부 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부 소관 1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원자력문화재단 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기초전력연구원은 직원 동의절차를 통해 도입을 확정했다.

주형환 장관은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필수적이므로 소관 공공기관장이 강한 추진의지를 가져달라”며 “성과와 보상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우려하는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채감축 이행, 방만경영 재발 방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채용 및 별도직무 적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