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중소기업 같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 13건의 현안과제가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건의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전공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재평가 평가지침을 민간에 공개하고,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처장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선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선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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