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이 심각한 가운데 국고로 환수된 결정액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8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R&D 전담기관의 각 감사를 통하여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0건을 적발했고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42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환수결정액은 총 717억원으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429억원에 1.7배에 달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됐어야 했으나, 270억원(38%)밖에 납부되지 않았다.

이훈 의원은 “매년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유용·횡령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정부의 ‘눈먼 돈’이라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