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산하 기관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비(R&D) 현황(단위:백만원, 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R&D투자를 집행하면서 규정대로 경제성 성과 파악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위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주요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3개기관의 연구개발비(R&D)는 최근 5년간 총 15조19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R&D투자가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해 R&D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R&D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발연구단계 R&D과제의 경우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단순한 성과활용만 이루어질 뿐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경제적 성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의 평가실적이 전무하다 보니, R&D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며 “R&D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