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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4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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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철강포럼 전문가토론회에 참석한 박명재 의원과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철강업계가 경영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20179)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감축에서 ‘2022년까지 30%감축으로 늘리는 등 규제 강화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할 예정인데 철강업계에 따르면 배출부과금 신설시 철강업계에만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이희관 교수는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합리적 관리방안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질소산화물의 발생억제 및 제거를 위한 기술적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OECD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톤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1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견수렴을 위해 참석한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철강업계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의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대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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