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들어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이슈를 주고 받으며 상대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산 자동차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서 부당하게 싸게 팔리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은 GM, 크라이슬러, 혼다(미국) 등의 2,500cc 이상 세단과 SUV다.

세율은 GM이 21.8%, 혼다가 4.1% 등이며 부과기간은 2년 전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성은 법과 사실에 바탕한 조치라며 중국의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발전 패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11월 중국산 제품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육성책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성은 “보호주의 강화를 경계한다”, “미국은 좀 더 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 주장, 대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격을 낮게 묶어두고 수출공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제품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 무역시장의 정세여서 중국의 이같은 공세가 얼마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