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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육성위한 ‘국제협력’ 모색
김성준 기자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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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CO2 포집플랜트 착공
신근순 기자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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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정의 에너지 절약 방법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대비 31%감축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한 대형건축물(코엑스, 인천공항, 롯데백화점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보수 지원, 사용자의 절약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건축물 중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주택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0가지 방법”을 선정, 제시했다.
50가지 방법에는 건축물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열·창문·기밀성능 향상방법과 함께 생활 속에서 거주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알아야 할 난방, 냉방, 환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가전제품, 생활습관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제시된 방법을 따를 경우 연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함께 제시하여 거주자가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50가지”는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활용토록 했다.
김성준 기자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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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11개월 연속 증가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월별 신설법인 수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0년 4월 신설법인동향’에 따르면 4월 신설법인은 총 5,508개로 전월 대비 2.5%(144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9.3%(470개) 증가해 2009년 6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4월의 누계 신설법인수는 2만,1,163개로 같은 기간의 최근 5년간 평균누계 1만8,373개보다 15.2%(2,790개) 높았다.2005년 이후 1만8,000개 수준을 유지하던 이 이간 누계 신설법인수는 지난해 1만7,493개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대폭 증가하며 2만개 선을 넘었다.업종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제조업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건설업은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서비스업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다.단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제조업(0.1%↑)을 제외한 건설업(16.4%↓), 서비스업(0.3%↓) 모두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전남, 전북, 대구,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증가했다.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5.7%로 전년동월 대비 2.8%p 감소했으나, 수도권 비중은 62.9%로 전년동월 대비 2.1%p 증가했다. 자본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초과~5억 이하(6.6%↓)와 50 억초과(36.4%↓)를 제외한 전구간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5,000초과~1억 이하(6.5%↓)와 1억 초과~5억 이하(15.4%)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증가했다.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억 이하 소규모창업이 1억 초과 창업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창업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중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말 시행된 최저자본금제 폐지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아울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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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公, 글로벌 탄소시장 진출 모색
김성준 기자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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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자본 유치에 ‘총력’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된 차이나 데스크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굵직한 투자유치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KOTRA는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 상그릴라 호텔에서는 ‘상하이 China Desk' 출범식과 함께, 한국 및 중국 정부 관계자와 양국 기업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투자환경을 알리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조환익 KOTRA 사장,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등 70여명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졘허핑 상하이 상무위원회부주임, 리즈강 상하이 CCPIT 부회장, 리우즈강 중국공상은행 총감, 쳰웨이창 상하이 벤처캐피탈협회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식경제부와 KOTRA가 중심이 돼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6개 시도와 금융투자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모두 18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자본참여가 활발하거나 투자 전망이 밝은 지역개발, 금융,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들이 소개됐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새만금관광지구 등 개발프로젝트들과 금융회사들의 사모펀드 상품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발전사업 프로젝트 등이었다. 오후에는 중국기업과의 일대일 투자유치 상담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건의 투자유치 MOU가 체결됐다.
첫 번째 MOU는 KOTRA와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 간에 체결됐다. 공상은행은 이날 KOTRA와의 MOU를 계기로 중국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와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MOU에는 KOTRA의 안홍철 Invest Korea 단장과 공상은행의 리우즈강(刘子刚) 총감이 서명했으며, KOTRA 조환익 사장과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내에 Town House를 건설하는 1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도 체결됐다. 중국의 천우그룹, 리포인천개발, 지식경제부, KOTRA 등 4자간에 체결된 이날 MOU를 통해 천우그룹은 8만7,813㎡(약 2만6,563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주택단지 건설에 참여키로 했다. 국내 사업 담당자인 리포인천개발(주)은 홍콩 리포그룹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설립된 부동산 개발업체로 약 82만평에 달하는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 내 약 56만평에 대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 MOU에는 KOTRA 조환익 사장, 지식경제부 김영학 차관, 리포인천개발 조셉창(Joseph Chiang) 대표이사, 천우그룹 톈쿠이샹(田奎相) 사장이 서명했다.
고봉길 기자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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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문가 한자리
탄소시장 육성을 위해 동아시아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대에서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 공유 및 탄소시장 육성 대책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첫날인 28일 동아시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각 네트워크 간 양해각서(MOU) 조인식이 진행되며 29일에는 동아시아 주요국의 탄소시장 현황 및 관련규정 비교 검토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참여하는 일본, 중국 등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들로서 향후 탄소시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들로서 일본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및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CDM 사업국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의 정책 공유가 이루어지는 이번 워크숍이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탄소시장 육성에 대한 동아시아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국제 탄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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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도입 10년, 자원순환 기틀 마련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가 국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재활용시장 규모 확대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녹색성장의 핵심 성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EPR 대상품목 재활용량은 지난 2001년 92만8,000톤에서 2008년 136만8,000톤으로 약 4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국민 1인당 전자제품 재활용량이 같은 기간 동안 약 3배 증가했으며 PET, 유리병, 금속캔, 스티로폼 등 포장재 재활용율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전지류 역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총 1조7,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폐기물 처리비용 약 1조9,000억원을 절감했으며 2조6,000억원 가량의 에너지 절감, 1,52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접적인 경제 편익 외에도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증가(48%),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를 도입(2008년)에 따른 사전적 재질구조개선, 사후 재활용 이행관리를 강화 등 제품의 환경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 전국 5대 권역 가전제품 재활용센터(RC)구축,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활용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총 11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운영해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재활용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기반 구축에도 이바지했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EPR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간 EPR의 선진화를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해 EPR 대상제품과 책임주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은 대상품목을 현행 1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국민 1인당 재활용율을 오는 2013년 2.9kg, 2020년 4kg까지 높이기로 하고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수입업자 직접 판매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에 의한 판매 쪽으로 제품의 유통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대형 판매업체에 폐제품 회수의무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폐차 처리업계 중심으로 재활용이 이뤄지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재활용율 제고, 폐냉매 등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책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양적 목표관리체계도 고부가가치 재활용체계로 전환된다.
2012년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제품 출시 전에 자율적으로 재질구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평가하도록 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재활용량 2,381만3,000톤을 달성, 약 7조원의 경제가치 창출, 약 5조2,000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10조4,000억원의 에너지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EPR 도입 10년을 맞아 ‘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을 27, 28일 양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다.
‘환경을 위한 녹색책임, 미래를 위한 녹색약속’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약 3조6,000억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EPR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PR 도입 10주년 기념행사에는 환경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LG전자, LG화학, 포스코, 로케트전기 등 관련 기업대표들이 참석해 제도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녹색성장 기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했다.
국제워크샵에서는 기업,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 등 EPR 주체들의 각 분야별 추진 성과 및 캐나다, 일본 등 해외전문가의 EPR 추진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EPR 제도의 발전방안도 논의·제시됐다.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 부여하는 EPR제도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10종, 전지 7종을 비롯해 타이어, 형광등, 윤활유 등 총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성준 기자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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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참여 100만 돌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는 지난 2008년 11월 환경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로 전국 232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운영에 참여하게 됐으며 가정, 공동주택, 사업시설, 기관에서 100만여 참여자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350kWh)의 10%(35kWh)를 절약 할 경우, 참여자별로 연간 전기료 11만8,680원 절약과 인센티브 5만3,420원 획득으로 총 17만2,100원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된다.
또한 100만 참여자가 모두 월평균 35kWh의 전기를 절약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적으로는 연간 17만8,080tCO₂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는 소나무 3,561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와 도시가스 평균사용량 10% 절약을 감안하면 총 25만9,158 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는 소나무 5,183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운영프로그램(www.cpoint.or.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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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공사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내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달 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15%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을 지난 18일 개정한 데 이어 오는 28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해,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콘 제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정의했다.환경부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사용 제품은 기술표준원, 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했으며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부터 의무화를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이던 기존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가 추가됐다.환경부는 이밖에도 내달 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해 10톤 미만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개정으로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와 건설폐기물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내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돼 연간 약 2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폐아스콘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해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이 5%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했다.
김성준 기자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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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 예정
엄태준 기자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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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담없이 환경분쟁조정 신청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분쟁신청 수수료 외에 처리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추가 부담이 사라졌다. 환경부는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사건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시간과 교통비 등이 절약돼 사회·경제적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등인하돼 국민들의 과태료 부담이 경감된다.
그동안 허위문서 제출 등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가중비율이 일정치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은 부과대상에 대해 1:2:3이라는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과태료 가중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부과금액도 차등 인하돼 국민들의 과태료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접수, 과태료 부과 등에 있어 국민들의 편리를 증대하고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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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법인, 적대적 M&A 방어 규정 감소
코스닥협회(회장 김병규, www.kosdaqca.or.kr)는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사의 정관내용 중 적대적 M&A 방어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해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관련 정관 규정 현황을 조사한 ’05년부터 ’09년까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정관에 반영한 회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정관에 초다수결의제도를 규정한 회사는 지난해 175개사에서 155사로, 황금낙하산제도를 규정한 회사는 지난해 124개사에서 117개사로 감소했다.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전환은 최근 상장폐지 기업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 상법상의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총수의 1/3)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 방어방법.
박진형 기자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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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2차 기업설명회 개최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은 내달 4일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2차 NDR(Non Deal Roadshow)를 개최한다.
쎌바이오텍의 최락재 경영기획실장은 “지난 14일 1차 NDR을 진행했지만, 대상인원의 제한으로 참석을 원하는 분들이 참석치 못해 2차 NDR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이번에는 참석인원 및 참석대상을 확대해 국내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 개인주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해외 NDR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쎌바이오텍 경영기획실 이나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쎌바이오텍은 앞으로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되게 Communication을 수행해 장기적 신뢰와 Relationship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NDR 진행도 단순한 회사설명회에 머물지 않고 제품설명회, Cyber Tour 등을 통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수고객이 될 수 있도록 NDR 및 IR Meeting에 PR 및 Sales를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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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산업계와 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환경부는 20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0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는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이 산업계에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적용시 산업별 국제경쟁력 노출도, 저감잠재성 등을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감축량이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세 도입에 대해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생산·고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정부부처는 탄소세 도입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와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 상생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매 반기별 정례 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정호 환경부 차관,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등 정부인사 10여명과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권문식 케피코 사장을 포함, 이경훈 포스코 상무, 백재봉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전무, 이수영 코오롱 상무, 조중래 SK에너지 상무 등 산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고봉길 기자
20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