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산업용은 6.5% 인상하면서 산업생산과 소비 전반에 부담이 미칠 전망이다.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물가안정’을 내세운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한 해에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한 것은 지난 1981년 이후 30년만의 일이며 고도성장기였던 1974년, 1979년, 1980년까지 정부 수립 이래 5번밖에 없는 일이다.4개월 만의 기습 인상도 오일쇼크가 세계를 강타했던 1979년 이후 처음이다.인상폭은 당시 보다 작지만 성장률과 경제규모, 더구나 최근의 경제상황까지 고려하면 과감하다기 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평이 많다.이미 지난 8월 4.9% 오른걸 감안하면 올해만 10%가량 인상된 것이어서 연말연시 물가불안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극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산업용만 치면 8월 6.1%에 다시 6.5%올라 총 13%가량 올랐다.서민과 영세상인을 고려해 주택용, 농사용, 전통시장용을 동결했다고 해도 산업용(6.5%)과 일반용(4.5%)에서 발생한 인상압력은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그들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원자재 및 필수품 가격이 오르든 기업체 수익이 감소하든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체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진다.실제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 사용이 많은 철강과 반도체, 정유·화학업종의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증권가에서는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들이 3% 내외의 영업이익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반도체, 화학 역시 철강만큼은 아니지만 1% 내외의 이익감소가 예상되고 있다.정부는 전력수급 불안을 이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지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 겨울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 기능에 의한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석유류가 담당하던 겨울철 에너지 소비가 전기에 전가된 최근의 에너지 소비 왜곡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다.기존 전기요금의 낮은 원가회수율이 그 근거다.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2007년 93.7％, 2008년 77.7％, 2009년 91.5％, 2010년 90.2％로 정부가 전기요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해 왔다.지난 8월 인상시 이 비율을 90.3%까지 맞췄지만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이 추가 상승해 현재 87%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이 같은 국내 전력 소비양태와 전력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지적을 해온 바 있다.그러나 다양한 에너지원별 전력공급 계획과 자연스러운 소비패턴 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요관리로 경제에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전력 수급관리를 전력요금 인상 하나로 때우려 든다는 지적도 많다.지난 9월 대규모 정전사고는 전력요금을 올린 직후 일어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실무자의 판단착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요금 인상 요인중 하나로, ‘지난 인상에서 원가회수율 90%를 넘겼다가 발전용 연료가격이 올라 다시 낮아졌다’는 점을 드는 정부 설명을 봐도 정부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 산업체 관계자는 “인상 시점이 지난 10월 재보선과 총선 및 대선이 있는 내년 사이라는 부분에서는 얄팍함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국가 경제와 안보의 중대 요소인 에너지 수급관리에 대해 이 같은 추측이 나돌 정도로 신뢰를 잃은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