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규환·어기구 국회의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국회 정책토론회가 4월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지식재산 정책을 점검하고, 그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산업혁명 단계별 지식재산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함께,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혁신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진단한다. 특히, 발제를 맡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해 7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규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해온 바 있다. 다음 발제에서는,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가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 현 지식재산의 역할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별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 등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인공지능 발명과 창작물을 현행 법체계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본부장,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응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예범수 KT 상무가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각 분야의 쟁점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같은 핵심기술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저성장의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며 “4차 산업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더욱 많이 창출되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강력하고 유연하게 보호해야, 관련 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지식재산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