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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즉석 진단
김은경 기자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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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 환경보존 ‘앞장’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지역 환경보존에 앞장선다.
전라남도(도지사 송하진)가 14일 도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한 땅값 및 풍부한 일조량 등 우수한 자원으로 인해 그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가 전기사업 허가 시 세부 개별법에 따른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사업 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나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 제한 및 REC 합산용량을 적용하는 등 토지분할 제한 기준을 정했다.
사업 시행 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 훼손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건의하고 있다.
범진선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발전사업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시·군에서 개별허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기사업을 허가토록 허가권 재위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겸 기자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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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사랑나눔 겨울 스키캠프
김은경 기자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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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강지혜 기자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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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시장 개장 ‘북새통’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12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논란이 중심축이었던 만큼 관심도 높은 이 거래시장에 개장 첫날인 12일 525개 할당대상업체 중 499개사가 참여했다.
첫 거래일인 12일 KAU15(2015년 할당배출권, Korean Allowance Unit 2015)는 총 거래량 1,190톤이 9,74만원에 거래됐다.
KAU15 시가는 7,860원에 형성돼 있지만 최고가는 8,640원으로 이 가격이 종가까지 지속됐다. 평균거래가는 8,185원이었으며, EEX(유럽에너지거래소) 배출권 가격 6.7유로(8,625원)와는 종가 가격이 비슷하다.
이번 거래에는 총 502개사가 참여 했으며 525 할당대상업체에서 499개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3곳이 참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KAU)과 외부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KCU)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이듬해 6월말까지이며, 매매 거래시간은 오전 10∼12시이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 매매거래단위는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1tCO2-eq)이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돼 대금과 배출권의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한다.
김은경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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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원, 사업장 안전관리자 역량향상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백낙문)은 2014년부터 실시 중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외에 2015년부터는 안전관리자 역량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기원은 교육 수행을 위해 2014년 12월3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 및 보수교육(매 2년)을 이수해야 한다.
승기원은 승강기 및 위험기계기구의 검사·인증을 동시에 실시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수직운송설비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의 특성을 살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수직운송설비와 관련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교육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낙문 이사장은 “승기원은 승강기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안전관리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국민안전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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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용 수돗물 1년 새 4ℓ↑
김은경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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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소송 승소
수도권매립지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지위에 대해 주민들과 벌인 소송에서 정당 판결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부당성을 지적한 주민들이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월 8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장일혁외 2명)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26일 양XX(원고, 주민) 등 58인이 선출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이며 주민대표 지위에 있지 않고,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SL공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양XX 등 41인의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허XX 등 17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허XX 등 17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에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수도권매립지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과정 및 대표성 등에 대한 주민과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한편, SL공사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14년말 종료되면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해 관할 시·구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읍·동사무소를 통해 선출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배종인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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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파주공장 질소가스 사망사고
LD디스플레이 파주 P8공장에서 1월12일 오후 12시 43분에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8세대 라인 공정 장비의 정기유지보수 과정 중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 및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들은 인접병원으로 이송됐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발생 후 즉각적인 소방서 및 경찰서 신고를 접수한 후 자체 안전관리팀을 소집해서 상황을 수습했다.
현재 사상자는 총 6명이며 이중 협력사 직원 문웅조, 이대규 2명이 사망해 각각 무척좋은병원, 문산중앙병원에 이송됐고 오영진은 중상으로 일산동국대병원에 실려갔다.
이외 경상자 3명은 파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 원인 파악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해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사망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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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소방시장 3,160억원
배종인 기자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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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사실상 연장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인천시가 주장해온 선제적 조치가 타결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 전체가 인천시에 양도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 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로 협의한다.
또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가 실시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이 합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인천시는 2016년 사용종료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배종인 기자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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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울산 수암시장 가스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한국)가 전통시장의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과 홍보활동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는 7일 울산 수암시장에서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남구청, (주)경동도시가스, LPG판매업소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내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다중이용시설인 수암시장 내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한 가스사용 방법 및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요령이 담긴 유인물과 홍보물품을 배포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스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한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장은 수암시장 번영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히 겨울철에 수암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가스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스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과 실천하는 안전만이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으므로 가스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인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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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해외 EPC 무재해 100만시간 달성
신근순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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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제품 등장, 탄소성적표지 제도 선진화
김은경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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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국장급(2015년 1월6일)
▷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건두
배종인 기자
201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