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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실패했으나 성실히 임했을 경우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4일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수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수입하고 있는 고난이도·고부가가치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산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3년에 K9자주포용 방향포경 계수기 조립체 등 4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중 K9자주포용 방향포경 계수기 조립체 및 수리온용 자료획득기(DAU)는 총 42억2,000억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에 두고,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실패한 기업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은 수입부품 중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부품을 개발하다 보니 실패의 위험성이 높아 국산화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다. 이번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을 통해 향후 성실하게 개발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실패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고난이도의 도전적인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소재 및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을 부품에서 소재 및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고, 중장기(5년)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을 수립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 개발비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개발관리 및 기술지원을 받고, 전문기관인 기품원과 체계업체의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품 개발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동춘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장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방산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무기체계 국산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방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