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새정부의 기후변환정책 확립 및 추진이 첩첩산중에 빠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정두언)은 11일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새정부 기후변화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 압박과 배출량 증가로 인한 목표달성 불확실이라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대외적으로는 IPCC 5차 보고서 발표, UN 기후정상회담, 신기후체제 감축방식 합의, 본격적인 GCF 운영 등에 대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감축목표 재검토,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기, 에너지 수급과 양극화 문제 등 난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각계 입장이 달라 원만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축목표 재검토에 대해 산업계는 지지, 연구계는 총량방식 전환, 시민단체는 기조 유지 등 입장이 서로 다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도 산업계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력 위기 대책은 시급히 세워야 하되, 그 근본 원인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새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고, 전력요금 보조금의 대기업 집중과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증가라는 에너지 양극화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꼭 해소해야 하는 과제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곤 대표의원은 “새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난제는 산적한데 각계 입장은 달라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새정부가 수렴과 조율을 거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의 김성곤 대표의원과 김제남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의원과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신임 이사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전의찬 기후변화학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은 작은 실천의 의미로 행사장에 비치하는 컵을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으로 바꾸었는데 참석자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2007년 창립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그동안 입법토론회, 정책세미나,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등의 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 국회사무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포럼부설로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후변화정책 거버넌스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