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익제보자의 인사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0일 방영된 OBS NEWS ‘수도권매립지 공익 제보했더니 신상털려’ 보도과 관련해 12일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OBS는 드림파크문화재단 직원 A씨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7,000억원대의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 등을 정리해 의원실에 메일로 제보했으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규 매립지를 조성해야 할 돈이 없다는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SL공사는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반사업부담금은 매립장의 친환경·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집행하는 집행자금이며, 집행하지 않고 적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용도는 매립 및 자원화 등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 사장 취임이전부터 추진 중인 냄새개선사업, 계량대 이전설치, 자원화기반시설설치, 드림파크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반사업부담금의 총 조성액 7,312억원 중 최근 10년간(2004년부터 2014년 9월까지) 6,384억원을 집행해 928억원이 남아있으며, 계량대 통합이전 등 매립기반시설설치 974억원, 폐자원 에너지타운 부지조성 등 자원화기반시설설치 751억원, 드림파크경기장(골프, 수영, 승마) 조성 등 환경명소화기반조성 1,806억원, 매립지 냄새개선 및 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등 2,853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말 기준 기반사업부담금의 잔액은 928억원, 올해 말 예상 잔액은 약 987억원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 잔고가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제3매립장 기반조성은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추진될 사항이며, 소요예산(설계용역 기준 약 1,400억원)은 자치단체분단금 및 기반사업부담금으로서 구체적인 분담비율 등은 3개 시·도 협의로 결정·부담하게 되므로 제3매립장을 건설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OBS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금 불투명 사용 의혹을 제보한 드림파크문화재단 A씨는 인사조치 통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는데 이에 대해 SL공사는 드림파크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사무국장 사직(8월25일자) 및 기획개발팀 해체, 비서업무 보강 등 업무조정 과정에서 노조 간부인 A씨는 단체협약 제19조에 따라 노조협의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공원행사부로 배치(9월15일자)된 것으로서 상기 제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OBS의 이처럼 제보만하면 잇따라 신분이 노출되면서, 매립지가 특정 정치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보자 B씨 신분을 의원실에서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다며 SL공사에서 제보자 B씨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제보자 본인이 제공한 자료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공사 간부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2014년 7월18일) 하면서 이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고소인 성명이 명기되어 있어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