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소방

국정과제인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핵심 환경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예산 880억원과 민자 233억원을 투입해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전 과정에 걸쳐 총 14개 세부 기술들이 개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세부기술 중에서 현장적용 시급성, 기술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고 성과물의 활용도가 높은 환경위험지도 기술개발, 휴대용 측정장치 개발 등 4개 과제를 올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위험지도 기술개발’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화학물질별 특성에 따라 화학사고 피해 확산범위를 예측하여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다. 2019년 완성이 목표인 ‘휴대용 측정장치 개발’로는 사고대비물질 중 필수물질 34종 이상 식별·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다매체·다종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각종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 위험성을 신속히 파악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이동식 응급배기 기술’을 개발해 작업장 내에 누출된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의 신속한 포집·처리로 작업장 외부 누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최적방제 기술’로는 유해화학 사고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최적 방제제 개발과 차량탑재형 방제제 살포장치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과제 외에 나머지 유해화학물질 오염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적정 처리기술 개발,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 기술 개발 등 10개 과제도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관리단계별 전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2021년까지 선진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수준과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화학사고 관리체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물을 현장에 100%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행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 관련 다양한 정책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환경 분야의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규모는 2002년 2,444만톤에서 2013년 4,735만톤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매년 3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국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등 국내 화학물질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013년 전국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부합동 전수조사 결과 전체 42% 업체가 화학사고 위험 항목에 대한 취약 사항이 발견되는 등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화학물질관련 사고는 2007년 16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