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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소송 승소
수도권매립지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지위에 대해 주민들과 벌인 소송에서 정당 판결을 받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부당성을 지적한 주민들이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월 8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장일혁외 2명)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3월 26일 양XX(원고, 주민) 등 58인이 선출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이며 주민대표 지위에 있지 않고,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SL공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양XX 등 41인의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허XX 등 17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허XX 등 17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에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수도권매립지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과정 및 대표성 등에 대한 주민과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한편, SL공사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14년말 종료되면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해 관할 시·구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읍·동사무소를 통해 선출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배종인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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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파주공장 질소가스 사망사고
LD디스플레이 파주 P8공장에서 1월12일 오후 12시 43분에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8세대 라인 공정 장비의 정기유지보수 과정 중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 및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들은 인접병원으로 이송됐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발생 후 즉각적인 소방서 및 경찰서 신고를 접수한 후 자체 안전관리팀을 소집해서 상황을 수습했다.
현재 사상자는 총 6명이며 이중 협력사 직원 문웅조, 이대규 2명이 사망해 각각 무척좋은병원, 문산중앙병원에 이송됐고 오영진은 중상으로 일산동국대병원에 실려갔다.
이외 경상자 3명은 파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 원인 파악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해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사망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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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소방시장 3,160억원
배종인 기자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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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사실상 연장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인천시가 주장해온 선제적 조치가 타결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 전체가 인천시에 양도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 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로 협의한다.
또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공사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이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가 실시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이 합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해 왔으며, 인천시는 2016년 사용종료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배종인 기자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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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울산 수암시장 가스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본부장 김한국)가 전통시장의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과 홍보활동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는 7일 울산 수암시장에서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남구청, (주)경동도시가스, LPG판매업소 등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 내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다중이용시설인 수암시장 내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한 가스사용 방법 및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요령이 담긴 유인물과 홍보물품을 배포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스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한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장은 수암시장 번영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히 겨울철에 수암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가스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스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과 실천하는 안전만이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으므로 가스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인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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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해외 EPC 무재해 100만시간 달성
신근순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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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제품 등장, 탄소성적표지 제도 선진화
김은경 기자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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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국장급(2015년 1월6일)
▷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건두
배종인 기자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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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
2015년 1월1일
■ 승진
▷인천지부장 이상현
■ 이동
▷교육사업팀장 김기옥
▷대구경북지부 부지부장 지춘근
편집국 기자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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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난관리’ 강화한다
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6일 공포·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일 산업·에너지분야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난안전관리팀’을 ‘산업재난담당관’으로 정식 직제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은 세월호 사고 후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산업·에너지 분야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발생시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 산업생산과 에너지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신설되는 산업재난담당관은 산업부 내 재난관리 총괄조직으로서, 산업·에너지분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등 국가적 재난관리 계획등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분야의 위기 및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비(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준비 등)·대응(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불시 재난대응 훈련 등)·복구(복구 자재·장비 비축 통제 등) 등 재난관리태세를 유지한다.
한편으로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시 위기평가와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할 준비를 하며,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재난정보를 수집, 유관 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현장출동 지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전, 석유·가스공사 등 산하 22개 재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취약시기 안전점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적정성 검토, 매년도 재난관리평가 실시 등에 대한 지도·감독·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관리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노후산단 고도화 추진, 쌀 관세화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정원과 업무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겸 기자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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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사고 밸브社는 ‘일신밸브’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 누출 밸브는 일신밸브가 제작한 것으로 일신밸브는 원전 납품비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 누출 사망사건의 사고 밸브를 납품한 업체는 ‘일신밸브’”라고 31일 밝혔다.
일신밸브는 한울 1호기에 밸브 품질보증 서류를 조작해 2012년 7월 공급자 자격이 취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3년 7월에도 신고리 3호기에 공급한 수동단조밸브의 시험성적서로 조작한 사실이 원전 비리 전수조사 때에도 드러나 공급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일신밸브는 올해 한수원의 특수계약심의회 심사를 통해 공급 업체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원전 비리에 연루된 업체가 공급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안전성 전수 조사를 해야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2년 연속으로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가 곧바로 공급 업체 자격을 회복한 것은 관련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울주경찰서는 일신밸브에 시험성적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인 기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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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고봉길 기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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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방, 화재예방 수칙 홍보
충남 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겨울철 농가주택은 물론, 캠핑 등 여가활동에 화목보일러 활용이 늘면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1년 29건, 2012년 28건, 2013년 12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겨울철 화재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기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원인별로 가연물 근접방치 29%, 연통 등 과열 22%, 불씨 비화 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9일 오후 5시 40경 청양군 정산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집주인 이모(85·남)씨가 양손과 양다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50경에는 천안시 병천면 농가창고에서 화목보일러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농자재를 태우고 7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취급 시 보일러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2m 이상 이격하고,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화목보일러 취급 시에는 전기배선이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일러 작동 이상시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도내 화목보일러 제작·설치 업체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화목보일러 이용시 분말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의 화재예방 수칙을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통장들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고봉길 기자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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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원, 환경마크 인증제품 총 1만2,800개
배종인 기자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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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폐기물 성상개선 ‘시흥시’ 최우수
배종인 기자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