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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산 누출, 대기 영향 無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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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1월1일 ‘화평법’ 시행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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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부품 통해 자원·에너지 절감한다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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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토양·지하수 산업, 해외로 뻗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이 대만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으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분야의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한-대만 토양·지하수 협력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국과 대만 양국이 체결한 토양 지하수 정화협력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대만 측에서는 환경부의 헝테 트사이(Hung-Teh TSAI) 국장을 단장으로 한 9명의 방문단이 참가해 협력 컨퍼런스의 의제 및 방향설정을 위한 실무 운영회의 및 한-대만 산업발전 포럼, 그리고 현장시설 견학 등을 진행한다.
제1차 운영회의에서는 한-대만 토양지하수학계 공동학술지 발간, 한국의 지하수관정 오염방지시설 및 신기술 정화공법의 공동수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는 양국의 토양지하수 시장 및 정책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약 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토양지하수 정화시장의 전망과 대만이 조성한 약 600억원의 토양지하수 정화기금 활용방안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대만은 중국과 주변 아시아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토양지하수 분야의 기술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일주 기자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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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 주변 환경 영향 無
이일주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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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市, 가짜석유제품 특별단속 모두 ‘적합’
울산시(시장 박맹우)가 최근 주유소 휘발유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중구 학성동 S주유소 등 30개소 주유소에 대해 휘발유 18점, 경유 67점 등 시료 85점을 채취해 유류별 함량 및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의 단속결과 유류별 함량 및 성분에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올해 구·군별 품질에 대한 민원 발생이 높은 곳과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취급 업소를 중점으로 실시됐다.
이와 함께 길거리(점포), 배달(명함), 제조공장 등에 대해서도 가짜석유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가짜석유제품은 세수탈루로 인한 공평과세 형평성 침해는 물론, 톨루엔, 메탄올 등 인체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 부식 촉진 등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정품 휘발유 등에 비해 알데하이드가 62% 증가하고, 유해배출가스는 유사휘발유는 8∼50%, 유사경유는 14∼103% 증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은 판매장소를 위장하거나, 야간 새벽 등을 틈탄 게릴라식 영업으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은 차량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품 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가짜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r) 등 3NO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가짜석유제품 단속 결과 9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배종인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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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이라크 정부대행검사권 획득
신근순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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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북극정책 우리 목소리 낸다
우리나라가 북극 정책 논의에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할 지위를 획득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로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을 통해 통해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다. 이에 △북극항로 개척 △북극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북극권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 참여’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유라시아 협력 확대’ 외교의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정부는 북극이사회와 상시 협력·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북극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극지역 개발·보존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에는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있고, 정식옵서버로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등이 새로운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받았다.
유럽연합(EU)과 국제수로기구(IHO),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등 7개 국제기구는 심사가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월 옵서버 가입 신청 후, 같은 해 11월 임시 옵서버 지위 획득해 유지해 오다가 비로소 이번 회의에서 영구 옵서버 자격을 얻게 됐다.
배종인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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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선박 수중폭발 연구 박차
이일주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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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4, 유럽 ‘TCO’ 친환경 인증
배종인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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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선박 건조 의무화
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400톤 이상 선박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선박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제협약(MARPOL) 발효에 따라 이를 국내 법령에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또한,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번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의 도입으로 향후 규제치에 적합한 선박에 대해서만 운항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조선 수주경쟁은 친환경 선박 관련기술 확보여부에 달릴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해 현재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선박 기술로는 △선형최적화 △덕트형 프로펠러 △이중반전 프로펠러 △저마찰 외판도료 △폐열회수 시스템 △연료전지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근순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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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여수 산단 방문
환경부 윤성규 장관이 15일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단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 책임 강화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 장관은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법 내용 중 산업계의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과징금’이란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되고,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 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해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윤 장관은 단지 내 업체를 방문해,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현장 작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현장 작업자에게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의 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마련,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관련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일주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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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 고려 개발 지침서 발간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저영향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최초의 지침서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침투·여과·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저영향개발은 빗물이 침투해 여과됨으로써 초기 빗물의 오염도를 낮추며 빗물의 유출시간을 늦추고 유출량을 줄여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저영향개발을 우수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 저영햐애개발을 통해 초기강우 유출량을 60% 감소시켰고 오염물질을 63~84% 저감했다.
저영향개발을 통해 얻는 효과로는 △도시열섬 완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 △생물서식처 제공 △심미성과 지역가치 상승 등이 있다.
더불어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인 개발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영향개발의 주요 기술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았다.
세부내용으로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11가지 기술요소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적정 기술요소 및 설치위치 선정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등 저영향개발의 계획부터 설치․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이 단독 사업장이나 건물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와 비점오염원관리 웹사이트(nonpoint.me.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저영향개발 유도하고,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저영향개발이 널리 확산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사람과 자연, 물이 함께 숨 쉬는 도시환경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일주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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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協, 전통시장서 창립 40주년 기념
배종인 기자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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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BMW, 전기車 컨퍼런스 개최
BMW와 환경부가 전기차 시대 도래를 앞당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BMW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14일 ‘E-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환경부 및 학계와 함께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글랜 슈미트(Glenn Schmidt) BMW 그룹 대외정책 이사와 박광칠 환경부 서기관,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기호 삼성SDI 상무, 임근희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이규제 포스코 ICT 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 강화에 따른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기조강연을 맡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전기차가 단순히 자동차의 한 종류가 아닌 소비자의 인식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미래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라고 시사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전기차의 환경적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배터리의 기술적인 내용 등이 본격 논의됐다.
BMW 그룹은 친환경 동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이동 수단으로서의 전기차 개발 의의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동력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의 현주소와 개발 계획 등이 발표됐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급속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과 선진국 사례를 비롯한 세계적인 트렌드가 소개됐다.
전기차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도 다루어졌다. 전기차 충전 지불 방식은 물론 도심에서 전기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카 쉐어링’ 사업의 가능성이 소개됐으며 고가의 소모품인 배터리를 리스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됐다.
또한 스마트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해주는 부가 서비스 사업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적극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됐다.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대표는 “전기차는 이미 우리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제 모두가 큰 관심을 둘 때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 전기차 시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근순 기자
2013-05-14
